최근 정부에서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채권 소각 또는 원금 감면·조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죠. 즉, 빚을 탕감해주면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신청 대상자 자격, 신청 방법, 홈페이지 이용법 등을 총 정리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진 취약 차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 기관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7년 이상 연체되고, 연체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채권 등이 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이 되어지고,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재도약프로그램입니다.
2. 홈페이지 이용방법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권매입이 진행 중으로,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은 원채권자인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매입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 서비스 (상담센터, FAQ, 공지사항 등) 도 놓치지 말고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자
1.장기 연체 채권 매입
-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
- 연체 원금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
- 개인과 사업자 모두 가능
- 조건에 따라 원금 일부 감면 또는 분할 상환 조정 가능
- 예외 및 특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가능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경우, 감면이 취소되고 금융거래 제한 가능성 있음
2.채무 소각
- 중위소득 60% 이하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행성 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제외)
-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연체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오랜 채무 기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오신 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새도약기금 신청방법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채무자에게 문자나,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결과를 개별통지합니다.
대상자 조회방법은,
- 공식 홈페이지
- 새도약기금 콜센터
- 캠코 지역본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방문
- 금융회사 및 새도약기금 개별통지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입 및 심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 새도약기금이 주는 기대
1️⃣ 서민과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 지원
‘새도약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 기회를 놓쳤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층에게 다시 한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특히 부채 조정, 저리 대출, 사업 재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재도전의 기회' 를 제공합니다.
2️⃣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기존에 금융취약계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던 악순환을 끊고,
부채 감면 → 재기 지원 → 재활동 → 경제기여의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사회적 연대 강화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공공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채무조정과 재도약 기회 제공을 통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4️⃣ 청년·창업 세대의 미래 희망
특히 청년층에게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 회복, 재창업 자금 지원 등은 도전정신 회복과 혁신 촉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5️⃣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
새도약기금은 단기적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의 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포용력 확대와 함께 ‘재기 가능한 경제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두 번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희망의 제도”입니다.
7년 이상 연체 빚, 탕감 길 열린다 | 정부 ‘새도약기금’ 출범 소식 총정리
📰 정책 배경오랜 기간 갚지 못한 빚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이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새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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