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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배경
오랜 기간 갚지 못한 빚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새도약기금’**입니다.
💡 제도 주요 내용
- 대상 채권 :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 방식 : 정부가 채권을 매입 → 상환 능력 심사 → 채무 전액 소각 또는 일부 감면 후 분할 상환
- 재원 : 8,400억 원 (정부 재정 + 금융권 출연금)
- 출범일 : 2025년 10월 1일
👥 누가 혜택을 받나?
- 조건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전액 탕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없는 경우
- 부분 조정 : 일정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 면제 +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제외 대상 : 도박·유흥업 관련 채무, 외국인 일부 채무
📊 기대 효과
- 수혜자 규모 : 약 113만 명
- 탕감·조정 예상 규모 : 약 16조 4천억 원
- 채권 추심 부담 완화 &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복귀 기대
⚖️ 쟁점과 논란
- 도덕적 해이 :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 재정 부담 : 수조 원대 채권 소각으로 국가·금융권 부담
- 형평성 : 7년 미만 연체자와의 불균형 지적 → 일부 조정 프로그램 병행 예정
✨ 마무리
이번 제도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공정성·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은
✔️ 투명한 심사 기준
✔️ 성실 상환자 보호 장치
✔️ 사후 관리 시스템
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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