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면책·인가결정·납부연체 시 대처법 총정리(+폐지·퇴직금)
카드값이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자격이 될까?",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지?", "납부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 등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절차, 인가결정, 그리고 이후의 면책, 납부 연체, 신용회복까지 A to Z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 계획을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과는 달리 신용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포함 시)
- 담보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직장인, 자영업자, 연금 수령자 등)
-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해야 함
💡 TIP: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수입 증빙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 보정명령 및 변제계획서 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및 인가결정
- 변제 시작 → 면책 심사
통상 3~6개월 내 인가결정이 나오며, 3년간 성실히 납부 후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 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인가결정은 법원이 신청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통상 개시결정 후 2~3개월 내에 인가가 결정되며, 채권자의 이의가 많을 경우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연체 시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 중 납부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면책 불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사정이 있다면 납부유예나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연체가 예상될 경우, 즉시 법원이나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후 카드발급, 신용회복은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 불가
- 면책 후 5년 이상 경과하면, 일부 카드사에서 신용등급 회복자 대상 발급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제도를 활용하면, 더 빠른 회복 가능
✅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지급 퇴직금이나 일정 조건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 퇴직 예정자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 관련 사전 상담 필수
❓ 개인회생 제도, 곧 폐지된다던데?
일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2025년 기준 개인회생은 정상 운영 중이며, 폐지 예정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허위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더 엄격해진 만큼, 정상 수입과 채무 상황을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조언: 개인회생, 회복의 시작입니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절차, 납부 연체 시 대처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 상담을 병행하면 면책과 신용회복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지역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신청 후 직장에 통보되나요?
A. 아니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단, 급여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Q2. 개인회생 중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거절됩니다. 최소 면책 후 5년 이상 지나야 일부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Q3. 개인회생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A. 공동명의 채무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채무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Q4.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A. 미리 수령한 퇴직금은 변제재산으로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분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